문서보기 - 조심 2018부0964, 2019. 9. 25.
문서번호 조심 2018부0964, 2019. 9. 25.
쟁점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쟁점건물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