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1182, 2019. 10. 1.
문서번호 조심 2019구1182, 2019. 10. 1.
세무조사결과 미통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그 권리를 침해당한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