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972, 2004. 2. 20.
문서번호 국심 2003중2972, 2004. 2. 20.
사업과 관련된 부외 노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