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934, 2019. 9. 25.
문서번호 조심 2017서4934, 2019. 9. 25.
국외투자기구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서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