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 및 금융실명법 상 수집한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의 활용 등으로 그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중3521, 2019. 9. 19.

문서번호 조심 2018중3521, 2019. 9. 19.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 및 금융실명법 상 수집한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의 활용 등으로 그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취소

결정일 2019.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