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362, 2019. 9. 19.
문서번호 조심 2019서0362, 2019. 9. 19.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쟁점기술수출계약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9.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