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584, 2019. 10. 1.
문서번호 조심 2019지1584, 2019. 10. 1.
농업법인이 자본 증가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