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440, 2019. 9. 18.
문서번호 조심 2018부3440, 2019. 9. 18.
쟁점금액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피용자의 횡령금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