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1749, 2019. 9.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인1749, 2019. 9. 25. [소액]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어업권상실 대가로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취득한 원어민들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