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091, 2019. 9. 18.
문서번호 조심 2019서2091, 2019. 9. 18.
청구법인의 주주인 xxx이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