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3498, 2019. 9. 25.
문서번호 조심 2018지3498, 2019. 9. 25.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형식적인 등기명의인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