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884, 2019. 9. 25.

문서번호 조심 2019지1884, 2019. 9. 25.

자동차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체납을 이유로 공탁금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