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무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지2256, 2019. 9. 25.

문서번호 조심 2019지2256, 2019. 9. 25.

①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무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