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375, 2019. 9. 17.
문서번호 조심 2019중2375, 2019. 9. 17.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