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2465, 2019. 9.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부2465, 2019. 9. 9. [소액]
전세권 설정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대항력이 전세권 설정금액과 별도로 우선변제권이 있고, 전체 임차보증금에 대해 소액보증금 OOO만원을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