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584, 2010. 7.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584, 2010. 7. 19. [소액]
법인주식 양도후 계약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