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1821, 2019. 9. 17.

문서번호 조심 2019구1821, 2019. 9. 1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양도하였다가 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