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837, 2019. 9.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중1837, 2019. 9. 17. [소액]
쟁점주택이「주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