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636, 2019. 9. 26.
문서번호 조심 2019서2636, 2019. 9. 26.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