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322, 2019. 9. 17.
문서번호 조심 2019서2322, 2019. 9. 17.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