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재화의 공급 없는 거래로 보아 그 거래를 한 본점에 대하여 과세하고 지점에 대하여 환급하였다가, 조세심판결과 정상거래로 결정되자, 그 취지에 따라 당초 환급하였던 지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구1557, 2019. 9. 18.

문서번호 조심 2019구1557, 2019. 9. 18.

재화의 공급 없는 거래로 보아 그 거래를 한 본점에 대하여 과세하고 지점에 대하여 환급하였다가, 조세심판결과 정상거래로 결정되자, 그 취지에 따라 당초 환급하였던 지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