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1427, 2019. 9. 10.
문서번호 조심 2018지1427, 2019. 9. 10.
쟁점부동산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