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일체(쟁점건축물 부분)를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지2187, 2019. 9. 5.

문서번호 조심 2019지2187, 2019. 9. 5.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일체(쟁점건축물 부분)를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