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832, 2004. 1. 14.
문서번호 국심 2003중2832, 2004. 1. 14.
주식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