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555, 2019. 9. 5.

문서번호 조심 2019지1555, 2019. 9. 5.

대도시내 산업단지로 법인전입을 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