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830, 2004. 2. 9.
문서번호 국심 2003중2830, 2004. 2. 9.
공부상 대표자에게 운영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