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281, 2019. 9.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인2281, 2019. 9. 9. [소액]
1세대 1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5%)’는 전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9억원을 초과하는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