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2204, 2019. 9. 9.
문서번호 조심 2019광2204, 2019. 9. 9.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