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012, 2019. 9. 6.

문서번호 조심 2019서2012, 2019. 9. 6.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