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1887, 2019. 9. 6.
문서번호 조심 2019인1887, 2019. 9. 6.
청구인들이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가 전소유자들과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확인서상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확인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