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351, 2019. 8. 30.

문서번호 조심 2019중2351, 2019. 8. 30.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