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2499, 2019. 8.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광2499, 2019. 8. 28. [소액]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