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642, 2019. 9. 5.
문서번호 조심 2019중0642, 2019. 9. 5.
이 건 처분은 적법한 부과고지에 따라 부과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고지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