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201, 2019. 9. 9.
문서번호 조심 2018서0201, 2019. 9. 9.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줄 수 있는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