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803, 2004. 1. 15.
문서번호 국심 2003중2803, 2004. 1. 1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