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4034, 2019. 9. 5.
문서번호 조심 2018전4034, 2019. 9. 5.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