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783, 2019. 9. 5.
문서번호 조심 2019서0783, 2019. 9. 5.
쟁점건물(5층)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