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262, 2019. 9. 4.
문서번호 조심 2019인2262, 2019. 9. 4.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9.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