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567, 2019. 9. 10.
문서번호 조심 2019중2567, 2019. 9. 10.
쟁점상가의 연면적이 쟁점주택보다 적으므로, 쟁점상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