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367, 2019. 9. 5.
문서번호 조심 2019서2367, 2019. 9. 5.
가지급금 상환을 약정하고 주식을 담보 제공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