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214, 2019. 9. 3.
문서번호 조심 2019서1214, 2019. 9.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전 사업시행자에서 후 사업시행자로 변경⋅고시되기 전에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