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800, 2019. 8. 27.
문서번호 조심 2019부0800, 2019. 8. 27.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을 포기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