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742, 2004. 3. 4.

문서번호 국심 2003중2742, 2004. 3. 4.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