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33, 2019. 8. 13.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33, 2019. 8. 13.
쟁점로열티가 미지급된 상표권사용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