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22, 2019. 8. 26.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22, 2019. 8. 26.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1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