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543, 2019. 7. 4.

문서번호 조심 2019지1543, 2019. 7. 4.

장애인인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9.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