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003, 2019. 8. 30.
문서번호 조심 2019인2003, 2019. 8. 30.
쟁점대가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및 점유권의 주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