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455, 2019. 8. 28.

문서번호 조심 2019중0455, 2019. 8. 28.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