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1774, 2019. 8. 28.
문서번호 조심 2019인1774, 2019. 8. 2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2년간 사용하다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할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