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248, 2019. 8. 28.
문서번호 조심 2019서0248, 2019. 8. 28.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8. 28.